정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물가 안정 도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경유·LPG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한다. 유연탄과 LNG 등 발전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5%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과 시내버스·전철 등 민생에 밀접한 부분의 가격 안정을 추진해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 속 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4월까지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간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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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알뜰주유소. 2022.07.01 pangbin@newspim.com |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 폭이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유연탄과 LNG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파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우선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관세 품목은 필요성 등을 재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90억원 수준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원규모를 내년 1690억원까지 약 186.4%(1100억원) 대폭 늘린다. 제로페이 가맹점 수도 농산물은 600개에서 700개로, 수산물은 790개에서 850개 이상으로 늘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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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11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01.11 kimkim@newspim.com |
농민을 위해선 무기질 비료 차액을 2021년 8월 기준 판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지원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1.8%)을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도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상방 압력이 높은 시내버스·전철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연·분산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 구조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곳을 구축하고, 청과 분야를 대상으로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농식품거래소법을 제정, 거래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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