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감면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자동차 출고 지연 감안해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 시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받는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이전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승용차 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승용차 공급가액의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을 모두 합쳐 최대 143만원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개소세는 승용차 구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소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소세 인하 일몰시기를 6개월 늦췄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을 받는 소비자들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는 같은 기간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