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 위한 조세 투입·미래세대 부담 등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21일 오전 9시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재진 교수(연세대), 남찬섭 교수(동아대)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의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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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2.12 photo@newspim.com |
앞서 8일 포럼과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내·외적인 측면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이뤄졌다.
8일 포럼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반 조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연금재정의 다각화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 검토 및 토론이 이뤄졌다.
제1세션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필요성 검토'의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조세론적 관점에서 사회보험료의 성격 및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미국·독일 등 외국의 국고 지원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및 국고지원 시 지원범위 및 바람직한 방안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의 발제를 맡은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조세 투입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 부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줄이는 노력으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조기에 실행하고 세원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발제된 자료는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