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국조특위 야3당 개문발차 속 유가족 간담회 배경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43

전날 여당 불참 속 야3당 일정·증인 의결
국민의힘 "합의 위반" 입장 지속...복귀 난망
주호영 "기간 연장 없다" 못 박기도
간담회는 "위로 드리고 요구사항 경청 위한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야3당 단독으로 운영을 본격화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한다.

다만 이날 열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특위 복귀와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정조사가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참사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3당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특위를 가동한다는 여야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한다. 유가족 협의회와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 협의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의 복귀'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 일정 등을 다 의결하지 않았나"라고 피력했다. 여당은 우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간담회 논의 안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어제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들을 단독 의결했다"며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강행 처리에 이어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탄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조사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애초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시 여야 합동 실시라는 합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유가족 협의회 여러분과 간담회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분들의 말씀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조특위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통과가 안 된 채로 민주당이 시작했다. 그 이유를 1월 7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못 마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선 "지난번 국조 특위 위원들을 만날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서 유가족 말씀을 듣고 또 위로도 드리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국조특위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일방 시작이지만 (야3당이) 1월 7일 이후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애초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국조특위에 허용된 시간은 단 3주가량이다.

한편 전날 야권 3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본조사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들의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오늘을 넘기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단 판단 하에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1차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등에서, 2차 현장조사는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된다. 1차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는 29일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문회는 해를 넘겨 다음달 2·4·6일 열린다. 

전날 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기관보고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청문회 증인은 여야가 합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일단 기관 16곳의 89명의 이름이 추려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증인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