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日 반격능력 천명, 중대 사안이면 당연히 우리 동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7:02

"한미일 안보 협력 틀 내에서 후속 논의"
"평화 헌법 견지하는 방향으로 투명히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반격 능력 보유 천명으로 일본이 우리 정부의 합의 없이 한반도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의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일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틀 내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욱일기를 들고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한 일본 육상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다만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협력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일본은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반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했다. 이는 일본이 직접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종전 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라고 평하면서 한반도에 대해 물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