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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조인 양성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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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다"며 "본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에 대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과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은산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백국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박수연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이 사법시험의 평균(34.5개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4.1개교로 대폭 증가했으며,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 비율이 10배 가까이 증가해 출신대학 및 학력부분에서 다양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결원보충제 유예, 변호사시험 오탈자, 입학 선발 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도 운영방식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올바르게 자리잡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19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2.12.19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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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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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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