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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조인 양성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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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3시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다"며 "본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에 대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권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과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은산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백국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박수연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이 사법시험의 평균(34.5개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4.1개교로 대폭 증가했으며,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 비율이 10배 가까이 증가해 출신대학 및 학력부분에서 다양화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결원보충제 유예, 변호사시험 오탈자, 입학 선발 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도 운영방식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올바르게 자리잡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19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2.12.19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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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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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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