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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북한 책임론'서 한 발 뺀 권영세 통일…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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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보다 통 큰 접근" 공개 언급
'담대한 구상' 겨냥한 대북 유인책 성격
내년 초 남북관계 복원 포석 해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중심의 시각으로 원칙에 집착하다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등 도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책임을 북한에 따져 묻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문제점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미묘한 언급을 내놓았다는 측면에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대상 통일·대북정책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hwang@newspim.com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선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남북 간 경협과 대북투자 발전계획의 의미와 비전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연설에서 "북핵의 엄중한 상황과 현실적인 제약을 외면한 결과로 인해 북한과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나 도발행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북압박을 취해온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입장과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북 간 신뢰가 깨진 책임도 전적으로 북한에 묻기만 어렵다는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다.

특히 권 장관은 "지난 보수정권들이 보인 경직성을 완화해 필요한 경우 진보정권보다 더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하겠다"며 "진보정권의 실천력 부족을 보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기반한 더 확고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큰 폭의 대북지원과 인프라 투자 등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미 밝힌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담대한 구상의 이행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이전보다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거나 당근책을 내놓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행태와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남북 사이의 신뢰를 쌓는 조치를 선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대북정책 로드맵으로 삼았으나 북한의 잇단 도발사태로 이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북한 관영매체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도발적 행태를 이어왔지만 대북접근을 위한 제안이나 준비작업을 이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월 하순에는 동남아 제3국에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북측 인사와 비공개 접촉을 하는 등 물밑 탐색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비밀접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북접근 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공감을 피력하고 있다.

권 장관은 최근들어 판문점을 찾아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각종 행사의 축사와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의 대화 호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권 장관은 16일 서울 몬드리안호텔에서 주한 대사와 국제기구 사무소장들 초청해 개최한 '통일・대북 정책 설명회'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않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새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yjlee@nespim.com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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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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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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