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개발 2조 투자...'여의도 11배' 최첨단 배후단지 조성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0:15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발표
2030년까지 국내 8개 항만 3126만㎡ 공급
입주기업 233개→480개 확대…물동량 46%↑
전주기 규제혁신…최첨단·친환경 단지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여의도 11배 규모의 최첨단·친환경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8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을 현재 233개에서 두배 늘어난 480개로 확대하고, 처리 가능한 물동량도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 최첨단·친환경 배후단지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①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②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③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 26만7000㎡를 1종으로 전환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아울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7000㎡)하는 등의 공급 다변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스마트와 친환경의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서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 후 타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하여 실증하기로 했다.

◆ 선제적인 규제개혁…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

해수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하여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지연되었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만1000㎡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279억원을 투자한다.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486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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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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