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법인세'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열흘 넘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과 '대화'로 풀 것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라는 글을 올리며 현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우선 법인세 문제을 거론하며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를 두고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反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현 상황 타개책으로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제대로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방향 하에서 개별 정책을 만들고 쌓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하루가 급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56분 간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여당 지도부 및 부산시장 등이 참석해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을 주제로 국민 패널 100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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