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패널, 정책 수요자 중심 각 부처 추천으로 선정
국민과 직접 소통, 역대 정부서도 국정 동력 수단 활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부터 100분 간 국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행사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활용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으로 큰 주제를 나눠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질문을 받는다.
이날 참석자는 윤 대통령 및 경제부처 장관과 국민 패널 100명 등 150명이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 등 정책 대상자들이 참석해 직접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제기된 핵심 국정과제를 보완해 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역대 대통령 직접 소통은, 노태우 정부서 텔레비전 생중계 첫 도입
김대중 정부 4차례, 노무현 정부 3차례, 이명박 정부 3차례 등 소통
문재인 정부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 실시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역대 정부 대통령들도 진행한 바 있다.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의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도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2시간 30여분 진행했다.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대학생, 은행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국민 각계 대표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과의 대화를 네 차례 진행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기 전인 1998년 1월 당선 직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토론은 당시 PC 통신, 천리안은 물론 팩스, 편지 등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등 토론 참가 신청이 줄을 이었다. 당시 방송의 시청률은 53.3%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네 번째 대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과로한 탓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연기를 권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2006년 3월에는 네이버·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토론회를 열어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60분간 인터넷 생중계하기도 했다.
일본 국민과의 대화돠 진행했다. 2003년 6월 일본 민영 방송사인 TBS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다. 당시 일본 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일본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과 더불어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성·연령·직업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95명의 일반 국민 패널 등이 참석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고, 그 해 11월에는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문제와 4대강 관련 내용을 다루는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과의 대화 대신 '대국민 담화'를 주로 활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에 국민 패널 300명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 패널은 MBC 보도제작국에서 공개 모집했으며 당시 신청자가 1만6000명이 몰렸다. 제작진은 나이, 성별, 지역 등 인구 비율을 감안해 최종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패널 300명과 제작진은 사전 인터뷰로 정보와 질문을 공유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알 수 없는 형태였다.
남북관계, 다문화 문제, 검찰 개혁,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문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성별 임금 격차, 소수자, 모병제 등에 대해 질문과 문 전 대통령의 답변이 오갔다.
윤석열 정부는 100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장관이 주제를 발표하고 국민이 해당 주제에 대해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자신을 도인으로 칭한 참석자가 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고, 마주한 국민 참석자가 맞고함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국민과의 대화에는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소통의 문을 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 복잡 경제 위기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위기, 여야 극한 대결 속에서 국정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국정 동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