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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국민패널 100명 참여…정책수요자 중심 부처 추천으로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4:16

尹, 부처 장관 주제 발표 후 국민 패널 100명 질문
국민 패널, 정책 수요자 중심 각 부처 추천으로 선정
국민과 직접 소통, 역대 정부서도 국정 동력 수단 활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부터 100분 간 국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행사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활용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으로 큰 주제를 나눠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질문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이날 참석자는 윤 대통령 및 경제부처 장관과 국민 패널 100명 등 150명이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 등 정책 대상자들이 참석해 직접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제기된 핵심 국정과제를 보완해 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 직접 소통은, 노태우 정부서 텔레비전 생중계 첫 도입
김대중 정부 4차례, 노무현 정부 3차례, 이명박 정부 3차례 등 소통
문재인 정부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 실시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모습[사진= 국가기록원]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역대 정부 대통령들도 진행한 바 있다.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의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도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2시간 30여분 진행했다.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대학생, 은행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국민 각계 대표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과의 대화를 네 차례 진행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기 전인 1998년 1월 당선 직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토론은 당시 PC 통신, 천리안은 물론 팩스, 편지 등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등 토론 참가 신청이 줄을 이었다. 당시 방송의 시청률은 53.3%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네 번째 대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과로한 탓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연기를 권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2006년 3월에는 네이버·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토론회를 열어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60분간 인터넷 생중계하기도 했다.

일본 국민과의 대화돠 진행했다. 2003년 6월 일본 민영 방송사인 TBS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다. 당시 일본 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일본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1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과 더불어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성·연령·직업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95명의 일반 국민 패널 등이 참석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고, 그 해 11월에는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문제와 4대강 관련 내용을 다루는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과의 대화 대신 '대국민 담화'를 주로 활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에 국민 패널 300명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 패널은 MBC 보도제작국에서 공개 모집했으며 당시 신청자가 1만6000명이 몰렸다. 제작진은 나이, 성별, 지역 등 인구 비율을 감안해 최종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패널 300명과 제작진은 사전 인터뷰로 정보와 질문을 공유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알 수 없는 형태였다.

남북관계, 다문화 문제, 검찰 개혁,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문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성별 임금 격차, 소수자, 모병제 등에 대해 질문과 문 전 대통령의 답변이 오갔다.

윤석열 정부는 100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장관이 주제를 발표하고 국민이 해당 주제에 대해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자신을 도인으로 칭한 참석자가 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고, 마주한 국민 참석자가 맞고함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국민과의 대화에는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소통의 문을 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 복잡 경제 위기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위기, 여야 극한 대결 속에서 국정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국정 동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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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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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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