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국민패널 100명 참여…정책수요자 중심 부처 추천으로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4: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부처 장관 주제 발표 후 국민 패널 100명 질문
국민 패널, 정책 수요자 중심 각 부처 추천으로 선정
국민과 직접 소통, 역대 정부서도 국정 동력 수단 활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부터 100분 간 국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행사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질문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대화를 활용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으로 큰 주제를 나눠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질문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이날 참석자는 윤 대통령 및 경제부처 장관과 국민 패널 100명 등 150명이다.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 등 정책 대상자들이 참석해 직접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제기된 핵심 국정과제를 보완해 다음 해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 직접 소통은, 노태우 정부서 텔레비전 생중계 첫 도입
김대중 정부 4차례, 노무현 정부 3차례, 이명박 정부 3차례 등 소통
문재인 정부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 실시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모습[사진= 국가기록원]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역대 정부 대통령들도 진행한 바 있다.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의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도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2시간 30여분 진행했다.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대학생, 은행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국민 각계 대표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과의 대화를 네 차례 진행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기 전인 1998년 1월 당선 직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토론은 당시 PC 통신, 천리안은 물론 팩스, 편지 등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등 토론 참가 신청이 줄을 이었다. 당시 방송의 시청률은 53.3%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열린 네 번째 대화에서 김 전 대통령은 과로한 탓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연기를 권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면서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2006년 3월에는 네이버·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토론회를 열어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주제로 60분간 인터넷 생중계하기도 했다.

일본 국민과의 대화돠 진행했다. 2003년 6월 일본 민영 방송사인 TBS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다. 당시 일본 국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일본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1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세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과 더불어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성·연령·직업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95명의 일반 국민 패널 등이 참석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에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고, 그 해 11월에는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문제와 4대강 관련 내용을 다루는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과의 대화 대신 '대국민 담화'를 주로 활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에 국민 패널 300명과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 패널은 MBC 보도제작국에서 공개 모집했으며 당시 신청자가 1만6000명이 몰렸다. 제작진은 나이, 성별, 지역 등 인구 비율을 감안해 최종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 정해진 각본 없는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패널 300명과 제작진은 사전 인터뷰로 정보와 질문을 공유하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알 수 없는 형태였다.

남북관계, 다문화 문제, 검찰 개혁,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문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성별 임금 격차, 소수자, 모병제 등에 대해 질문과 문 전 대통령의 답변이 오갔다.

윤석열 정부는 100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장관이 주제를 발표하고 국민이 해당 주제에 대해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자신을 도인으로 칭한 참석자가 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고, 마주한 국민 참석자가 맞고함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국민과의 대화에는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소통의 문을 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 복잡 경제 위기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위기, 여야 극한 대결 속에서 국정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국정 동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