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월까지 세수 48.2조 늘었지만...국가채무 1038조 돌파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발간
국세수입 355.6조...전년비 48.2조↑
관리재정수지 86.3조…18.7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0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48조2000억원 늘었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국가채무는 1038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한 연말 국가채무 잔액은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원 증가한 35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5 jsh@newspim.com

이 가운데 법인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가 32조5000억원 더 걷히면서 국세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12조2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7조7000억원)도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힌 2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89.4% 수준이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85.0%를 나타냈다. 

총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말까지 총지출은 누계기준 580조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이 1년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6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3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1029조1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원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국고채 상환(12월) 등 고려시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도 늘었다. 올해 1~10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한편 지난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이고,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0% 수준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