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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 주민 사살' 北 국경수비대 제재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05:43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05:4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재무부가 세계인권의 날(10일)을 맞아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 등 9개국 40여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이와관련,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과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 소속 김명철과 금융 거래를 지원한 외국 기업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 노동, 고문 및 기타 인권 침해와 학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러한 끔찍한 상황 때문에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 "북한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을 포함한 국가 안보 기관들은 지뢰와 조준 사격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국경 통제 등을 통해 이들의 탈출을 저지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로 인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밖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벌이 목적 등으로 해외에서 강제로 일한다면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에 대한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의 해외 금융결제를 도운 홍콩과 중국의 기업 6곳도 제재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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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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