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한 한국 중고 선박 7척…"업계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12

VOA "北, 2019~21년 한국 중고선박 집중 매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에 중고 선박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최소 7척의 한국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 깃발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과 2021년 사이 한국 소유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황해도 대동강변에 있는 송림항. 여러 대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싣고 있다. 2022.12.1 [사진=구글어스/VOA]

중국 혹은 홍콩의 위장회사가 한국 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 국제 해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기간 북한이 매입한 중고 선박은 최소 9척이며, 이 중 7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리홍' 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 호로 탈바꿈했다.

같은 해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안' 호는 불법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서니 시더' 호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 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다.

또 한국인이 운영주로 있던 '안하이 6' 호는 올해 5월 부산항을 떠난 뒤 약 4개월 만에 북한 선적 '락원 1' 호가 돼 나타났다.

VOA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 호와 '신평 5' 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미상의 '뉴콘크' 호도 한 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처럼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빈번해지면서 외교부는 한국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부문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 선박 판매시 유의사항과 결의 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 선박을 불법 취득하는 추세를 감안해 한국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중고 선박이 연루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했으며, 이후 이를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행위에 동원하고 있다.

북한이 구매한 선박의 가격이 수백만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은 모두 1만t급 이하 중소형 화물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선박 업계는 북한이 노후화된 1만t급 자체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 이동근 대표는 지난 4월 VOA에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1만t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보통 1만t 이하, 이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크기 (선박의) 매매가 이뤄질 때는 당국과 선박 판매자가 자금 출처 등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법적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지난 10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와 관련한 VOA 보도와 관련해 "전문가패널은 소유권 전환 과정은 물론 구매 혹은 (소유권) 변경에 관여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데 있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패널의 최신 보고서 또한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무심코 선박을 팔지 않도록 선박 판매자들을 도울 여러 권고 사안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