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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10일 '세계 인권의 날' 앞두고 9일 北 인권 비공개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1:54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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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의제 외 토의 방식으로'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9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유엔 소식통은 6일(현지시각)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금요일(9일) 오전에 예정된 콩고민주공화국 문제에 대한 회의가 끝난 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AOB)' 방식으로 개최되며 논의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을 전후해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시도해 왔다. 올해 회의를 소집한 주체가 미국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7번째다.

앞서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에서 1개가 부족한 8개 국가만이 찬성해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2년간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열렸다.

안보리가 2014년 이후 6번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개회의는 2017년을 끝으로 5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회의가 끝난 뒤 낭독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 중 하나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를 조직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굶주림,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정치범 수용소 밖에 있는 나머지 주민들 역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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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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