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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北 노동당 간부 3명 독자제재…"탄도미사일 개발 직접 관여"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0:16

블링컨 "ICBM 등 60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노동당 전일호·유진·김수길 추가 제재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각) 북한 노동당 관리인 전일호와 유진, 김수길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며 이들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우)와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사진=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아울러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EU)이 이들 3명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WMD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수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노동당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감독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전했다.

이들 3명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북한 정부 관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일호 등이 노동당 간부라는 점을 구체적인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조치는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6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런 행동은 역내와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험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일호가 노동당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유진과 김수길도 각각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서였다며, 이들이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취해졌다"며 "더 나아가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럽 파트너들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는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재료, 재원을 얻는 것을 막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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