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 재정 악화·교육감 고유 사무"
도교육청 "저출생 극복·교육비 경감" 지원키로
[홍성=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발표에 반발이 거세지자 충남도교육청이 관련 교육비를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2022.12.09 gyun507@newspim.com |
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민선7기 대표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난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관련 협약을 맺고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5세 를 대상으로 충남도 40%, 도교육청 60%를 분담했으며, 2022년에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해 충남도 20%, 도교육청 80%를 분담하여 지원해왔다.
올해 전체 지원액 295억 중 충남도가 59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던 중 민선8기 여야 교체를 이룬 김태흠 도지사가 관련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어왔다. 도는 지방채 증가로 인한 도 재정의 악화와 사립유치원 지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점을 들며 지원 중단을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 7일 충남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재정 여건 악화, 보육료 추가 지원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도와 도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학부모 추가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도는 어린이집 영유가 필요경비를 월 5만원 추가 지원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범위를 현 80%에서 1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교육청 차원에서 전액지원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3선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치적 노선이 다른 것도 그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