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09차례 미사일 도발…김일성·김정일보다 압도적 위협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07:05

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정신전력 세미나' 발제
"4차례 핵실험·중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도발 급증"
"대남 심리전은 대한민국 軍 정조준으로 전술 변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래 남북 군사분계선(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등을 비롯해 4차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 때는 12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9차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모두 109차례로 김일성‧김정일 집권 때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위협이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가 국회 1소회의실에서 연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발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의 전략도발 현황. [도표=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적관 교육 강화의 필요성' 발제에서 지난 11월 18일 기준으로 북한의 전략도발 현황과 관련해 1953년 7월 27일 남북 군사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398차례 ▲1960년대 1336차례 ▲1970년대 403차례 ▲1980년대 227차례 ▲1990년대 250차례 ▲2000년대 241차례 ▲2010년대 264차례 등 3000여 차례가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거치면서 핵·경제 병진정책에서 자위력 강화에만 매달리는 국방 최우선 정책으로 발전해왔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사상 강화와 주민통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전선동부의 조직,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신방위정책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비롯해 공세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올해 4·25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력 사용 공언과 함께 9월 8일 핵무력 정책 운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북한 '적' 표현. [도표=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특히 이 연구위원은 "남남 갈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대한민국의 군을 정조준 한 비난과 비판 증대로 대남 심리전의 전술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 증대와 기밀 해킹, 바이러스 유포, 거짓 정보 확산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협 증대와 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 지침과 내용 반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적관 강화를 위해 "탈정쟁화와 대적관 관련 조직과 기능의 연계, 정신전력교육 재구성과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정쟁화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대적관 강화의 목표와 기준은 대한민국이지 남북관계가 아니다"면서 "대적관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의 영역이며 대적관에 대해 소모전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백서 '적' 표현 변천사. [도표=이호령 KIDA 책임연구위원]

대적관 관련 조직과 기능 연계 강화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정신전력원, 국방홍보원 등 각 조직들의 협업과 임무 연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전력교육 재구성과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1:1:1 구성이 1:1:2 비율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과거와 경험에 기반한 콘텐츠에서 미래 위협과 도전에 기반한 콘텐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진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MZ세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정신전력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의 정신전력 강화와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한 수행 의지는 높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 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붕우(예비역 육군 준장) 전 국방홍보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양종훈 상명대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이희원 서울대 서울대 기초교육원 연구교수가 토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형 신형 대룩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주요 직위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과 신원식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에 맞게 정신전력교육의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자유·평등·공정의 가치를 중요시 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들 세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앞줄 왼쪽 다섯번째)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 1소회의실에서 신원식(여섯번째)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방부가 주관한 '2022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일곱번째) 비대위원장, 주호영(여덟번째), 원내대표. [사진=국방부]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을 위해 장병 대적관 강화 필요성과 MZ세대 장병 선호도를 고려한 교육 효과 제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기법과 교육 플랫폼 개발 노력을 통해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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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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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