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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상원서 1석 더 챙긴 민주당...양원 권력 '분점'으로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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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종료...민주 51석·공화 49석
민주당 워녹 승리, IRA 수정법안 추진 교두보
'확실한 과반' 민주당, 원내 의사결정권 확대
하원 장악한 공화당, 바이든 차남 조사·對中 견제 강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州)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를 꺾고 승리하면서 중간선거가 마무리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6일 밤 11시 56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56분) 기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워녹 의원은 51.2%(179만8850표) 득표율로 워커 후보의 48.8%(171만3890표)를 앞지르며 2.4%포인트(84960표) 차이로 재선을 확정지었다. NBC방송과 AP통신도 워녹 의원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했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붙은 이유는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을 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이날 재투표가 이뤄졌고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화당 워커 후보는 "나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겠다. 실로 엄청난 대결이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워녹 의원은 "나는 자랑스러운 조지아주 사바나시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이 나를 투표했던 안 했던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워녹 의원의 재선 성공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IRA 수정법안을 지난 9월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 '굿바이 캐스팅보트' 민주당, 상원 위원회 과수·청문회 단독 소환 가능

미 연방 상원 선거는 민주당 51석·공화당 49석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상원 의석 1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확실한' 과반이 됐다. 만일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서 승리했다면 양당 의석은 50 대 50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갖는 결정권)로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의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원내 의사결정권은 확실히 민주당에 넘어가게 됐다.

내년 각종 상원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원로 의원들이 차지하게 된다. 위원회 소속 의원 수도 민주당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원내 각 위원회 소속 의원 수는 의석 수에 비례해 양당이 균일하게 나눠 갖고 있다. 원내 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더 많다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상정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각종 청문회의 증인 소환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인 소환 여부는 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진보 성향의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하는 일도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정원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관직은 종신제여서 조만간 결원이 생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일을 덜었다. CNN은 현재 '50 대 50'인 상원 구도 때문에 해리스가 무려 26차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이 하원 선거 개표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일러스트.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 승리 지역이며 빗금처진 지역은 선거 결과 당이 뒤집힌 지역들. [사진=CNN]

◆ 하원 장악한 공화당...바이든 정책 제동·차남 헌터 조사·對中 특위 신설 

다음달인 내년 1월 3일에 출범하는 제118대 연방 의회는 상·하원 권력 '분점'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과반 의석 수는 218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大勝)할 것이란 여론조사기관들 및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공화당이 모든 의제를 관철할 순 없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정부의 지출삭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추가 지원 축소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채 천장'(debt ceiling)을 레버리지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내년 새로운 회기에서 하원 감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및 그 가족들과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관계는 물론 그가 외국인들 돈 때문에 타협하거나 흔들렸는지 평가하겠다"며 바이든 일가 조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인 지난 2014년, 헌터를 우크라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취업시키고 매달 5만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게한 것과 관련한 권력남용 의혹 ② 헌터가 중국과 카자흐스탄 에너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이다. 공화당은 하원 위원회 청문회 소집과 소환권을 활용해 바이든 일가를 궁지에 몰고, 더 나아가 '바이든 탄핵' 추진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對)중국 강경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유력 차기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절도 면에서 세계 '넘버 1' 국가다"며 "우리는 이를 멈출 것이고 행정부가 방관한 결과로 중국이 우리 국가에 한 일들을 더이상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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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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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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