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전 국가안보보좌관 "中해외경찰서 철수 때까지 영사관 폐쇄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4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직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전 세계 50여개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문을 닫을 때까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 영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담당 국장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중국의 해외경찰서들은 중국이 우리의 국권(國權)을 약화시키고 중국인 민족성을 빼앗으며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이 우리들 국경 안에서 불법적인 역외성 법 집행자들을 철수시킬 때까지 중국 영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의 동당 역에서 베트남 군인들과 공안들이 주변 경계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전날 공개한 후속 보고서에서 '110 해외 서비스 스테이션'으로 불리는 중국의 해외경찰서가 한국 등 세계 53개국에서 최소 102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들 해외경찰서가 표면상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 통신 사기·온라인 스캠 혐의를 받는 해외 도주자들의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 송환을 강제하는 이른바 '여우 사냥'(Fox Hunt) 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2일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재외 국민과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끔 하는 관련 법을 통과,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포틴저 국장이 언급한 '역외성'이란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국 국민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 국내법을 의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스 홍보 매니저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CCP)이 지난 몇 년 동안 초국가적인 억압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것을 안다"며 "해외경찰서들과 연계된 중공중앙통일전선공작부(UFWD·中共中央统一战线工作部)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영향력 행사와 내정개입 작전에 관여했다"고 알렸다. 

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으로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체제선전을 하는 부서라고 단체는 설명한다. 

중국 해외경찰서 존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에 낸 이전 보고서를 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의) 경찰서 활동을 멈추겠다"며 자신이 차기 연방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달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의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주요 도시에 공인되지 않은 경찰서를 설립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중국은 해외경찰서로 표현하지 않고 재외국민을 위한 해외 서비스 센터라고 주장한다. 미국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 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지만 정부가 설립한 경찰서는 아니며, 재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등에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사용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해명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