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2:00

이 전 서장·송 전 실장 기각사유 분석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할 것"
이임재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분석결과에 따른 영장 재신청 등 향후 수사와 관련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수립, 사전·사후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뒷받침할 진술, 증거 등을 확보했다.

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첫 지시 시각이 보고와 달리 늦어진 정황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가능성 있다"고 했다.

법원이 판단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특수본의 혐의 소명이 덜 된 것이냐는 질문에 "법원은 혐의 소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과실범의 특성상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고의범과 달리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다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신청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못 박긴 어렵다"고 했다.

영장 재신청 후 기각된다면, 불구속 수사도 염두하고 있냐는 질문에 "피의자 구속은 수사과정 중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구속여부에 따라 수사성패가 좌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선 "진술 내용을 분석해서 추가 조사 소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혓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되는 부분 있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영장 재신청, 타기관 주요 피의자 영장신청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이날 오후 2시에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