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NABO 포커스 제54호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으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정책 균형을 선정했다. 먼저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공적연금의 재정 적자, 적립금 소진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위협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대해선 "공적연금제도 간 급여액 차이 등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 고조"라며 정책 균형에 대해선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목표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공적연금개혁 동향을 모수개혁, 구조개혁, 독립기구 설치 및 구조개혁으로 구분했다. 먼저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연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을 실시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공적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인하 등을 실시했다. 구조개혁을 한 영국과 일본 등은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부분 민영화 등을 진행했다.

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모수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주요 과제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의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진행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점진적 제도개혁을 실시했다.

예정처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2022년 불변가격 기준 38조2천억원 흑자에서 2040년경 적자로 전환 뒤 2070년에 242조7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 악화'로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22년 불변가격 기준 국민부담금은 2070년 기준선 1072조원보다 20.4% 증가한 1290조원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2022년 연간 726만원에서 2070년 1754만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과제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 조정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가옺했다.

또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 중장기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수입 증가 등을 가정한 분석에서 일정 규모 개선은 되지만 모수개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수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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