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성환 "3천억 기업 법인세 감세 안돼…예산안, 9일 단독 처리도 준비"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14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14

여야 원내대표 포함 3+3 협의체 가동
"3000억 이익 법인 0.01%…100개도 안 돼"
"9일 안넘겨...증액 포기한 단독 예산안 준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감세'를 지적하며 "3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 세금을 깎자는 건데, 그렇게 깎으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은 0.01%뿐이다. 100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를 가동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협의 내용과 관련해 "아직 타결이 안 되어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감액부분 쟁점은 일부 좁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초부자감세 관련 법안들 그리고 정부여당이 긴축재정 한다면서 각종 민생법안 줄여왔는데 그 민생부분들을 어떻게 살릴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주식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인다는데 이것 역시 주식 10억에서 100억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그리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를 없애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현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만약 쟁점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건 감액 권한뿐이라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만 하는 예산안을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기에 9일 정기회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 쟁점에 대해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민생 예산이 있다. 노인, 청년 일자리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문제가 있는데 감액을 폐지하면 부부 노인들의 조건과 형편이 나아진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증액 등의 문제를 짚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남,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쓰였고, 지역화폐 덕분에 지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많이 봤다"며 "누구나 아는 이야긴데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