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관련 논의를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와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이견 차를 보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체에서 논란이 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지금은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할 시기"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장을 소위 알박기 인사해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leehs@newspim.com

여야 3+3 정책협의체에는 김성환 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위성곤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여당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될 방향에 큰 어려움 많다"며 '알박기 인사'를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자 기관을 비롯해서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에 그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한테는 알박기 인사로 보여지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 시작이 6개월이 지나 정부조직법을 협의한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가부 폐지를 한다는데, 여가부에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 당이 밝힌 대로 여가부는 여러 역할이 있다"며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돼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꿔 여가부에 보건복지부 일부 기능까지 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 입장의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공공기관장이) 사실상 자진해서 거취에 대한 표명을 했으면 더 수월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알박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법을 지켜와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지금 있는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맞받아쳤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방향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을 뿐 (오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다"며 "다음 주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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