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사업 안전·관리 맡는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1:00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위탁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공동수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사업관리 업무를 맡는다. 드론 활용산업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oT 국제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무인이동체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19 pangbin@newspim.com

그 동안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2015년 697개였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는 지난 10월 기준 5484개로 7.8배 증가했다.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수행한다. 보다 공정하게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한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을 위해 법령 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예산확보 등 운영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해왔다. 항공사업법 등을 개정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는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드론산업이 국민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