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남북미, 당장 조건없이 대화부터 시작해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7:29

김정은 딸‧부인까지 '화성-17형' 발사 현장 참관
'핵무력 완성 선언 5년' 29일 7차 핵실험 주목
조건없이 만나 신뢰구축, 군축협상 단계별 접근
미 전략자산보단 '전략적인 손' 먼저 내밀었으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 고각 발사를 했으며 일단 정상 비행을 한 것으로 분석돼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추정돼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전역 어디든 때릴 수 있는 전략핵무기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는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시험발사까지 무려 38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ICBM만 8차례 발사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3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미중일 정상 도발 자제 요구해도 '화성-17형' 발사

앞으로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는 신형 SLBM 발사와 신형 3000t급 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다. 핵잠수함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어 핵심 부품과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 단시간 내에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11월 29일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5년 여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중일 정상들이 최근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회담을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향후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한미일이 강력 요청했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 만인 11월 18일 화성-17형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화성-17형 무력시위 후 닷새만인 11월 23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핵‧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 요청했다. 이번에도 중국의 반응은 기존 입장의 재확인 수준이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웨이 부장은 "당사국들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미일을 비롯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까지 나서 북한의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김 위원장은 보란 듯이 9살인 김주애 둘째 딸과 부인 리설주까지 화성-17형 발사를 동반 참관하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11월 19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딸 김주애를 처음 공개하고, 11월 27일에는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주애에 대해 북한은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특별한 존칭을 사용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주애로 이어지는 북한 4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사랑하는 자제' 김주애를 벌써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백두혈통' 김주애에 대한 '충성 맹세'까지 11월 27일자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딸 김주애와 함께 화성-17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기여한 군인, 과학기술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행사 날짜는 전하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주애 '4대 권력세습 공식화'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화성-17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식의 주체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갖고 훈련을 강화해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쉽사리 군사적 대결 구도를 접고 한미와 대화나 협상에 나설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남북미 간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도 북한이 핵무력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력 시위로 대응해도 한미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계속 증강하고 상시 배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압박으로 남북미 문제를 풀 수 없다. 지금은 남북미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존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한미가 먼저 과감하게 대화의 손을 내밀어 봤으면 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군사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군사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하고 대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굴복하거나 대화에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를 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인 ICBM까지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젠 남은 것은 7차 핵실험 카드 뿐이다. 전술핵운용부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유도탄, 방사포, 포병사격 등은 저강도 무력시위로 읽힌다.

특히 지금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에 과감하게 손을 먼저 내밀어 봤으면 한다. 미국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만큼 했고 북한도 반발해 보여줄 것은 거의 다 보여줬다. 미국이 북한에 '전략자산'을 내밀 것이 아니라 이젠 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손'을 내밀었으면 한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정통적인 민주당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계속 고집할수록 북한의 핵무력과 전략무기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 지금은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게 되면 대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으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먼저 1단계는 조건 없이 남북, 북미가 만나야 한다. 1단계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만나는 것이 돼야 한다. 처음부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만나자고 하면 북한은 결코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2단계는 신뢰 구축이 목표가 돼야 한다. 3단계는 북한이 핵무력을 더 이상 확산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군축 협상이 목표가 돼야 한다.

북한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남북미, 단계마다 실현가능 목표설정 당장 '대화 시작'

남북미 간에 서로 만나서 신뢰가 쌓여야만 적절한 수준에서 군축 협상을 하고 비핵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미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고 전제 조건을 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하는 순간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잃어 리비아처럼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보다는 당장 대화를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동안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화성-17형 ICBM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형 ICBM을 보고 미국이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단계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남북미가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보단 이젠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뤄나가야 한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물론 북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대북 정책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실효적인 대북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도 잘 알고 북한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있어야 정부도 대북 정책에 있어 힘을 받고 북한도 호응해 오기 용이하다.

처음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나오라고 하면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력을 갖고 있고 실제 사용 단계까지 와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력이 없을 때 해왔던 대응 방안을 한미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화 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조건 없이 서로 만나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북한도 조건 없이 나와야 한다. 일단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