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투입 군·경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4.29 kimkim@newspim.com

그는"법무부를 통한 인사통제, 경찰국을 통한 경찰장악, 검찰 수사권 확대도 모자라 이번에는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마저 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언론의 목을 죄고 경찰을 손에 넣고 주무르려는 시도에 이어 군까지 장악해 독재정권으로의 경로를 차근 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고 직격했다.

또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한다. 나치독일의 슈츠슈타펠이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해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대통령경호처의 '군·경 지휘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오랜 군사정권 동안 국민들이 지겹게 경험했던 나쁜 선례를 왜 다시 반복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폭주를 멈추시라. 지금이라도 독재의 열차에서 내려오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신변과 권한을 강화하고 싶다면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