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반성 기미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1:16

양현석 "K팝 가수들에게 힘 보탤 수 있도록 선처 부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는 본건 제보로 자신이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비아이와의 대마 흡연 사실을 제보했다"며 "한씨가 비아이에 대해서만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위로 제보했다고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한씨는 만 20세 나이의 연예 지망생이었고, 피고인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라는 대형 연예기획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괄 프로듀서이자 최대주주로서 연예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한씨가 경찰에 마약 투약 증거를 제출한 이후 야간에 개인 사무실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번복을 요구한 상황은 한씨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목적,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지난 27년간 후배가수를 키우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었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며 저의 성향상 떠올릴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발언"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K팝과 국내 많은 가수들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저의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마음껏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 한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진술했다.

이후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