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반성 기미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1:16

양현석 "K팝 가수들에게 힘 보탤 수 있도록 선처 부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는 본건 제보로 자신이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비아이와의 대마 흡연 사실을 제보했다"며 "한씨가 비아이에 대해서만 사실을 제보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위로 제보했다고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한씨는 만 20세 나이의 연예 지망생이었고, 피고인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라는 대형 연예기획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괄 프로듀서이자 최대주주로서 연예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한씨가 경찰에 마약 투약 증거를 제출한 이후 야간에 개인 사무실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번복을 요구한 상황은 한씨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목적,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지난 27년간 후배가수를 키우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부었다"며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며 저의 성향상 떠올릴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발언"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K팝과 국내 많은 가수들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저의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마음껏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제보자 한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진술했다.

이후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