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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중국도 결국... 제로코로나 출구전략 수순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16:18

동태청령 골간유지, 단계적 완화
입국자 격리 7일서 5일로 단축
방역 원칙 고수 경제 주민활동 보장
국제 항공편도 빠르게 회복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집행 시간은 아직 몰라요. 상부에다 문의를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어요. 이번 입국자(11월 7일) 격리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요(베이징 퉁저우 입국자 격리시설 관리원)".

2022년 11월 11일 오후 3시께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인 베이징 동남쪽 통저우구 위타이위안(玉台苑) 아파트. 중국 당국이 입국자 격리를 '7(시설 격리)+3(자가 관찰 격리)'에서 '5+3'으로 단축할 것이라는 소식이 격리 인원 위챗 단체방에 올라오자 단톡방이 부산해졌다.

중국인 지인 중 광둥성 선전의 하이테크 기업 직원도 위챗을 통해 방금전 중국 국무원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통해 공표한 해당 문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통제조치 최적화및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사업에 관한 통지'를 기자에게 보내왔다.

이 지인은 자신도 막 태국 출장을 마치고 선전으로 돌아와 7일간 시설격리중에 있다며 당국이 동태청령의 골간을 지키면서 중국의 코로나 방역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통지 문건에는 '해외 입국자의 시설격리를 7일서 5일로 줄인다'고 명시돼 있었다. 다만 새로 바뀐 규정을 언제 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 입국장에서 한 승객이 코로나 핵산검사를받고 있다. 2022년 11월 7일 뉴스핌 촬영. 2022.11.11 chk@newspim.com

11월 7일 베이징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5일째 퉁저우 아파트에서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중인 기자는 혹시나 새 방침이 바로 적용돼 오늘(11일) 저녁이라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격리 위생 담당 관리원에게 물었더니 정식 통지를 받지 못했고 집행일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좀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위타이위안 아파트에서 함께 시설 격리중인 중국인은 "규정이 나왔는데 시행일이 언제인지 밝히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행정과 위생 분야 격리 관리 요원들에게 빨리 상부에 알아보라고 재촉했다.

중국 국무원이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통지'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 활동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무원은 해외 입국자 집중 시설격리를 7일에서 5일로, 밀착 접촉자의 집중 시설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국은 방역 지역을 기존 고 중 저구역 3단계에서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 2단계로 축소했다. 아울러 고위험 지역 격리자의 격리기간도 7일 격리에서 5일로 줄였다.

동시에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해 운항을 일시 정지하거나 운항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운항 항공편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끊어진 하늘 길을 잇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외에서 중국행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 이틀전 1회, 하루전 1회 각 두차례 요구했던 코로나 핵산검사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한차례만 받도록 했다. 기자는 11월 7일 탑승전 코로나 핵산 검사에만 꼬박 이틀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는데 앞으로 경제적 비용은 물론 여행 불편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퉁저우 입국자 격리 시설에서 방역원들이 격리인원들의 짐을 소독하고 있다. 2022.11.11 chk@newspim.com

중국 국무원 통지문은 국가의 통일된 방역 및 통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되 학교 폐쇄와 기업의 업무 및 공장 생산 중단, 임의적인 교통 차단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의 이번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은 과도한 방역에 따른 부작용과 고조되는주민 불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지적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새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골간을 고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과 국내적 요구를 수용, 예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따라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 발생이후 축소됐던 국제 항공편 운항이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이미 인천 베이징 직항 노선이 아시아나와 CA 각각 주1회 왕복으로 늘어난데 이어 대한항공이 11월 20일 부터 매주 일요일 인천 상하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대한항공은 12월 7일부터 인천 난징, 12월 11일부터 인천 칭다오 노선 운항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도 11월 17일 부터 인천 상하이, 26일 부터 인천 선전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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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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