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규제 풀렸다' 경기·인천, 주택시장에 온기 기대..."거래세 완화도 절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5:16

비규제지역 대출·세제·청약 기준 완화...내집마련 수월
수요층 탄탄한 서울 제외돼 시장 파급력 제한적
호황 때 도입된 취득·양도세 중과 등 문턱도 낮춰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대출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경기도 김포 풍무동 A공인중개소 대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과 거래 회복을 위해 경기·인천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극도로 얼어붙었던 거래 시장이 일정부분 회복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확대뿐 아니라 세금·청약 등에서도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수요층이 가장 탄탄한 서울이 제외된 데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여전히 높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경기-인천, 대출·세제·청약 기준 완화...저가 매수세 회복 기대

정부는 이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연접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이달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 풍무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및 복합시설 개발 등의 호재가 사라지고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시세가 분양가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매수심리가 살아나면 시세가 최고가 대비 30% 안팎 하락한 만큼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경기가 한풀 꺽인 데다 규제지역 유지로 진입 장벽까지 높았으나 이번 조치가 매수심리 회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파주 운정신도시 내 B공인중개소 실장은 "이 지역의 신규 분양이 많았고 대기하는 단지가 적지 않은데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수요층 유입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외곽 및 인근 지역보다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고 교통망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실수요자의 관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과 달리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부동산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같은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또 1주택자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취득세 등 거래세도 풀어야 매수세 유도

현장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해제만으로 차갑게 식은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초급매물 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거래량 회복은 제한적이란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대 최저치 거래량과 매매·전세가격 하락으로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과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매수자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정상화를 꾀하려면 취득 및 양도 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하고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도 완화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경기 호황기에 도입된 제도로 실수요자에 자금적으로 큰 혜택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치솟아 선뜻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해제지역에 빠졌고 고금리 등 주택 매수의 저해 요소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대출 확대의 파급력이 제한적이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취득세 및 양도세 세제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