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주·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과 경주 등 원전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이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는 등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한무경 국회의원(국회 산통위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이른바 원전주변지역인 울진과 경주지역 주민들도 대거 참석했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원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은 지난 2010년대부터 '전국 원전지역 지자체 행정협의체'를 통해 '지산지소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차등제 도입'을 의제로 발의하는 등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경북도의 국회 토론회는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발표에서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전력생산지인)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은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에서도 '동일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불균형 구조'가 배태 요인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인데 반해 비대도시권역은 38.5%에 불과하는 등 전력사용량은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만4000㎿h) 2조74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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