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올해 말까지 35개 고위험 광산 특별점검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4:45

국내 325개 가행광산 중 35개 광산 우선 점검
올해 안에 종합대책 수립…예산 확대도 검토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대대적인 광산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발생한 봉화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4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및 광산안전위원회와 함께 '광산안전 현황 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 장영덕 광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안전 현황 긴급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2022.11.09 victory@newspim.com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봉화 연·아연 광산 사고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가행광산 안전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광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는 구조된 두 분이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사고 원인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 유무를 가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신고가 이뤄진 후부터 구조 순간까지의 상황실 구성 및 운영, 광산구호대 활동, 지자체와 소방본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분석한 뒤 매뉴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광산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4개 지역 광산안전사무소장들은 관할 지역의 광산안전점검 실태와 향후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논의를 거쳐 국내 325개 가행광산 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광산안전점검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경북 봉화의 한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갱도 내에서 고립됐던 2명의 작업자가 고립 221시간만에 스스로 갱도를 탈출해 4일 밤 11시 3분쯤 걸어서 생환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2.11.05 nulcheon@newspim.com

35개 광산은 최근 3년간 사망, 중상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광산으로 민관합동 점검단은 갱내광산과 노천광산의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되는 광산 대부분이 동부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할지역에 집중된 것을 고려해 서부와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인력을 파견해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점검에서 빠진 290개 가행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별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산업부는 근본적인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광업협회 및 광산근로자 간담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광산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개선 방안에는 ▲구조 매뉴얼을 고도화해 전국 모든 광산에 배포 ▲광산안전사무소 인력 증원 검토 ▲광산안전도 현행화 ▲광산안전시설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발생시 재해자 가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조 현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매뉴얼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광산안전시설과 구조장비 예산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산 안전에 대한 조치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현장을 관리하는 4개 광산안전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