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생산인구 감소로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KDI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하면서 2020년대 이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연령인구는 2011~2020년 117만명 증가했으나, 2021~2030년에는 357만명 감소하고, 2031~2040년에는 감소 인원이 529만명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다. KDI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하락할 것"이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노동공급 감소를 꼽았다. 즉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자연스레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KID는 "노동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p) 정도 기여했으나, 2031~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동공급의 축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하락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2023~27년) 장기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며 연평균 2.0%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대외 개방,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경제가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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