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경찰청장, 수사대상 전제 바람직하지 않아…서울청장 수사범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별수사본부 구성 후 첫 언론 브리핑
"서울경찰청장, 당연히 수사범위 포함"
목격자·경찰 등 85명 참고인 조사 완료
8곳 압수수색물 분석 후 소환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대상인지 전제를 갖고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청장도 수사대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단계에 따라 어디까지 수사할 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당연히 수사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음에도 7건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현장에서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자리를 비운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감찰 자료를 받고 구체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의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모습. 2022.11.02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현재까지 경찰 4명, 인근 업소 관계자 14명, 목격자 및 부상자 67명 등 총 8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 참고인은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현장 출동 경찰관 3명이다. 또한 특수본이 진행하고 있는 현장 재구성은 국과수 3D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현장 상황을 재구성할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아직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자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청장실과 서장실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철 총경은 "지난 2일 집행한 압수영장은 신청시점이 1일이다. 그래서 제기된 1차 의혹 토대로 해서 압수장소, 압수물을 선정했다"며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지하철 무정차 관련해서 용산경찰서와 이태원역의 말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통화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전 위험성 보고 책임이 있었던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용산서 112치안상황실·정보과 등이 특수본의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고 당일 담당 경찰관 등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신고 상황을 전파 받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핼러윈 인파를 관리할 경력 투입 계획 등 전반적 준비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용산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청이 거부했다는 의혹도 따져본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