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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결산체계 개편안 연내 발표...대국민 접근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21:45

재무제표 이해도 높이고 결산개요도 손질
1000페이지 분량 세입세출결산 축소 가능성
기재부 "재무정보 효과성·이해가능성 향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0년 넘게 고수하던 국가결산체계를 전면 개편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4개의 파트로 나눠져있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재무정보의 효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 연내 국가결산체계 전면 개편…"재무정보 효과성 증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상태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국가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4개의 파트로 나뉜다. 우선 결산개요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과 등을 요약해 담고 있다. 또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 재무제표는 회계·기금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 변동을 종합,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 보여준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자료=한국재정정보원] 2022.11.02 jsh@newspim.com

이 중에서도 정부는 재무제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전면 손질하고, 이에 맞게 결산개요도 손볼 계획이다. 1000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에 달하는 세입세출결산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가 세입세출결산 정보 위주로 구성된 데에는 발생주의 결산의 도입 배경과 연관이 있다. 발생주의는 기업회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이다. 현금의 유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즉시 기간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이다.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전에는 현금주의 방식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세입세출결산서는 숫자 위주의 통계이기에 이를 요약·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 전반에 발생주의·복식부기(현금 입출금 외 외상거래도 기록)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통합재무제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심의해 최종 결산결과를 산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정보의 효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산서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재무제표의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결산 요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결산개요 부분도 보완해 결산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학계 등 국가결산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그동안 정부와 학계는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국가결산체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심혜인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결산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안' 보고서에서 "발생주의 도입 이후 국가결산보고서는 다양한 결산정보 산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를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방대한 분량, 복잡한 구성 등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가 전체 결산보고서 분량 중 약 1000페이지(전체 약 1500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만 숫자·통계 위주의 정보가 대다수이고,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비목 등 예산 용어를 사용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결산보고서 결산요약서 상 재무제표 정보 [자료=한국재정정보원] 2022.11.02 jsh@newspim.com

심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이해나 관심 수준이 낮고,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재정통계의 산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결산자료 활용을 통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1500페이지 내외로 제공되는 국가결산보고서의 방대한 분량을 간소화해 핵심정보 위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세입세출결산과 필수보충정보 중 연금보고서 등을 대폭 삭제해 필수정보만 수록하는 식으로 간략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책으로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아울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의 체계적 개편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결산개요에 결산정보의 요약 및 핵심 분석을 간략하게 포함해 제공하며,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나눠 제공된 재무제표의 설명정보를 주석 위주로 재구성하는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최연식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역시 지난 2015년 발표한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가 미국에 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결산 결과의 단순한 현황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국민 보고서'에서 국회 및 일반국민을 정보이용자로 정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결산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한국 결산보고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가독성 및 효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결산총평에 정교한 분석이나 의미 있는 설명이 부족하여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고려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국민 보고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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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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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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