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결산체계 개편안 연내 발표...대국민 접근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21:45

재무제표 이해도 높이고 결산개요도 손질
1000페이지 분량 세입세출결산 축소 가능성
기재부 "재무정보 효과성·이해가능성 향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0년 넘게 고수하던 국가결산체계를 전면 개편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4개의 파트로 나눠져있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재무정보의 효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 연내 국가결산체계 전면 개편…"재무정보 효과성 증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상태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국가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4개의 파트로 나뉜다. 우선 결산개요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과 등을 요약해 담고 있다. 또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 재무제표는 회계·기금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 변동을 종합,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 보여준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자료=한국재정정보원] 2022.11.02 jsh@newspim.com

이 중에서도 정부는 재무제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전면 손질하고, 이에 맞게 결산개요도 손볼 계획이다. 1000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에 달하는 세입세출결산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가 세입세출결산 정보 위주로 구성된 데에는 발생주의 결산의 도입 배경과 연관이 있다. 발생주의는 기업회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이다. 현금의 유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즉시 기간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이다.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전에는 현금주의 방식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세입세출결산서는 숫자 위주의 통계이기에 이를 요약·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 전반에 발생주의·복식부기(현금 입출금 외 외상거래도 기록)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통합재무제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심의해 최종 결산결과를 산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정보의 효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산서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재무제표의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결산 요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결산개요 부분도 보완해 결산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학계 등 국가결산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그동안 정부와 학계는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국가결산체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심혜인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결산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안' 보고서에서 "발생주의 도입 이후 국가결산보고서는 다양한 결산정보 산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를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방대한 분량, 복잡한 구성 등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가 전체 결산보고서 분량 중 약 1000페이지(전체 약 1500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만 숫자·통계 위주의 정보가 대다수이고,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비목 등 예산 용어를 사용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결산보고서 결산요약서 상 재무제표 정보 [자료=한국재정정보원] 2022.11.02 jsh@newspim.com

심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이해나 관심 수준이 낮고,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재정통계의 산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결산자료 활용을 통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1500페이지 내외로 제공되는 국가결산보고서의 방대한 분량을 간소화해 핵심정보 위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세입세출결산과 필수보충정보 중 연금보고서 등을 대폭 삭제해 필수정보만 수록하는 식으로 간략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책으로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아울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의 체계적 개편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결산개요에 결산정보의 요약 및 핵심 분석을 간략하게 포함해 제공하며,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나눠 제공된 재무제표의 설명정보를 주석 위주로 재구성하는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최연식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역시 지난 2015년 발표한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가 미국에 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결산 결과의 단순한 현황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국민 보고서'에서 국회 및 일반국민을 정보이용자로 정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결산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한국 결산보고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가독성 및 효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결산총평에 정교한 분석이나 의미 있는 설명이 부족하여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고려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국민 보고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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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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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