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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07:45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07:45

"한 세대 앞 내다보는 장기 재정전략"
"국가채무 전망 어두워…지금 당장 시작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이 암울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재정 만능주의 등이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이어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 전략"이라며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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