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경제위기 돌파…반도체 1조·중기 50조 재정·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5:18

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발굴
2030년까지 이차전지 R&D 1조 이상 투입
원전 생태계 활성화...금융·R&D 1조 지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 5조50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늘리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급망기본법 등 관련법 재정비와 세제지원 등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 조성…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기재부를 필두로,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정부 추진계획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우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력산업 중 반도체 분야에는 수천억 규모 펀드 조성 및 조 단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인력양성(2만6000명, 4500억원), 연구개발(R&D, 3900억원), 인프라·사업화(1700억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또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도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기업·연구소 취직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이 핵심이다.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연간활용 가능 기간을 90→180일로 한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들이 적극 협력해 조선사에 대한 록 선수급 환급보증(RG) 추가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내 1조원 이상의 일감, 금융, R&D를 지원한다. 신한울 1호기를 차질없이 연내 준공하고,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건설을 재개한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방산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개최를 계획 중이다.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도 늘려나간다.

◆ 50조 중소기업 종합 금융 지원…취약기업 정상화 7.4조·미래성장 지원 30.7조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첫 출정식을 갖는다. 또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 합동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아람코(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수단이 투입된다.

이달 중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대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6만9000명 수준인 외국인력(E-9)을 내년도 11만명까지 두배가량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콘텐츠 분야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또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또 콘텐츠 정책금융 8466억원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끝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중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가칭)'이 연내 수입된다. 또 이달 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을 맞춤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올해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 집중 양성에 나선다.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한국형 나사(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과제별 실적 점검을 위해 전문가·업계, 관계부처 등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점검 현황 보고 및 과제별 추진계획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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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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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