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로 경제위기 돌파…반도체 1조·중기 50조 재정·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5:18

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발굴
2030년까지 이차전지 R&D 1조 이상 투입
원전 생태계 활성화...금융·R&D 1조 지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 5조50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늘리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급망기본법 등 관련법 재정비와 세제지원 등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 조성…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기재부를 필두로,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정부 추진계획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우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력산업 중 반도체 분야에는 수천억 규모 펀드 조성 및 조 단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인력양성(2만6000명, 4500억원), 연구개발(R&D, 3900억원), 인프라·사업화(1700억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또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도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기업·연구소 취직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이 핵심이다.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연간활용 가능 기간을 90→180일로 한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들이 적극 협력해 조선사에 대한 록 선수급 환급보증(RG) 추가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내 1조원 이상의 일감, 금융, R&D를 지원한다. 신한울 1호기를 차질없이 연내 준공하고,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건설을 재개한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방산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개최를 계획 중이다.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도 늘려나간다.

◆ 50조 중소기업 종합 금융 지원…취약기업 정상화 7.4조·미래성장 지원 30.7조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첫 출정식을 갖는다. 또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 합동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아람코(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수단이 투입된다.

이달 중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대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6만9000명 수준인 외국인력(E-9)을 내년도 11만명까지 두배가량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콘텐츠 분야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또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또 콘텐츠 정책금융 8466억원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끝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중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가칭)'이 연내 수입된다. 또 이달 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을 맞춤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올해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 집중 양성에 나선다.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한국형 나사(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과제별 실적 점검을 위해 전문가·업계, 관계부처 등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점검 현황 보고 및 과제별 추진계획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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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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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