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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경제위기 돌파…반도체 1조·중기 50조 재정·금융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5:18

정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발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발굴
2030년까지 이차전지 R&D 1조 이상 투입
원전 생태계 활성화...금융·R&D 1조 지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 5조50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늘리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공급망기본법 등 관련법 재정비와 세제지원 등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 조성…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기재부를 필두로,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정부 추진계획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선박·원전·방산·에너지)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우선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력산업 중 반도체 분야에는 수천억 규모 펀드 조성 및 조 단위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인수합병(M&A) 투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인력양성(2만6000명, 4500억원), 연구개발(R&D, 3900억원), 인프라·사업화(1700억원) 등에 1조원 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또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도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시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기업·연구소 취직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기본법 제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이 핵심이다.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연간활용 가능 기간을 90→180일로 한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들이 적극 협력해 조선사에 대한 록 선수급 환급보증(RG) 추가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내 1조원 이상의 일감, 금융, R&D를 지원한다. 신한울 1호기를 차질없이 연내 준공하고, 신한울 3·4호기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건설을 재개한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방산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개최를 계획 중이다.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도 늘려나간다.   

◆ 50조 중소기업 종합 금융 지원…취약기업 정상화 7.4조·미래성장 지원 30.7조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첫 출정식을 갖는다. 또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 합동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1 jsh@newspim.com

해외건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아람코(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달러 규모의 수출입은행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수단이 투입된다.

이달 중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대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6만9000명 수준인 외국인력(E-9)을 내년도 11만명까지 두배가량 확대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광·콘텐츠 분야는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또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또 콘텐츠 정책금융 8466억원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끝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중 디지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가칭)'이 연내 수입된다. 또 이달 중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을 맞춤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올해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 집중 양성에 나선다.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한국형 나사(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과제별 실적 점검을 위해 전문가·업계, 관계부처 등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 점검 현황 보고 및 과제별 추진계획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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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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