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최우선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역행
자금시장 경색 심화에 추가 유동성 투입도 검토
정부 유동성 확대시 여당 협상력 떨어질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갑작스레 불어닥친 '레고사태'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투자자인 증권사와 은행 등은 기업들에게 대출 조기상환을 독촉하고, 대출 심사 기준은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기업들은 최악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담보가 마땅치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은 사업 확장은 둘째치고 당장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5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금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시장 위기론'을 경고하고 나섰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물가안정 최우선'을 외치며 긴축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물가·금융안정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레고랜드發 '돈맥경화' 장기화…기업들, 대출 상환에 아우성
26일 정부·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레고랜드발(發)' 후폭풍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잇따라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시중금리가 크게 뛰었고, 이에 증권사 등 투자자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회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터진 '레고랜드 사태'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산하 투자공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원을 대출받았다. 만기일이 내년 11월28일로 불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강원도가 대신 이 금액을 갚아야 한다.
김 지사의 깜짝 발표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강원도가 이번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후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김 지사는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와 투자자 간 신뢰는 무너질대로 무너졌다.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 보증 자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정부도 지자체도 못 믿겠다는 '위기론'이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졌다.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 돈줄이 막힌 기업들의 아우성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지자체 보증은 국고채 보증 다음으로 신용도가 높아 담보 없이도 기업들이 손쉽게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번 레고사태로 정부·지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져 기업들의 자금흐름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자 정부는 23일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 계획을 밝히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책은행이 매입하는 회사채 규모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두 배가량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하면서 시장 경색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고 강조했다.
◆ 물가안정 고수했지만 유동성 확대로 '역행'...고민 깊어질 듯
이번 사태로 재정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현 정부가 반대로 돈을 풀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당면한 것이다.
경제 수장인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11일 취임사에서 취임 일성으로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취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달여 뒤인 긴급 간부 회의에서도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중순 한 포럼에서는 "지금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고,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올인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밥상물가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 추 부총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생물가 안정' '밥상물가 안정' 등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학 전문가들은 물가안정과 유동성 확대는 '물과 불의 관계'라고 설명한다. 즉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확대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학 교수는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면 재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유동성을 축소하면 재화 가치가 올라 물가도 내려가는 원리"라며 "물가안정·금융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번 5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총괄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은행이 추가 회사채 매입이나,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재가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금융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가 한은에 해당 대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황순주 KDI 시장경제정책부 연구위원 "현재 금융위기가 내후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경색을 넘어 외환위기 당시의 금융위기가 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들 역시 한은에서 돈을 빌려다 재대출 해주는 구조로, 결국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은이 나서 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 움직임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 이어 내달에도 2연속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도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눈앞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물가안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유동성 확대가 계속될 경우 여당 역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건정재정'을 외치며 재정건전성 정상화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로 곤경에 쳐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2일 예결위 소위에서 내년 예산안 등을 본격 다루는데, 정부·여당의 긴축 재정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이 걸려있다보니 내년 예산안은 여야가 막바지에서 어찌저찌 타협을 하겠지만, 앞으로 여야가 주장하는 긴축재정과 재정완화 기조 사이에서 잦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