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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수출 감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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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 중국시장·반도체 감소세 영향에 수출 감소
정부,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지원 마련
연간 수출액은 12월 초중순 최대치 경신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마저 꺾였다. 줄곧 이어왔던 증가세가 2년만에 돌아섰다. 지속된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도 7개월째 마이너스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수출량 버티기에 적극 나설 참이다.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마침표…에너지 수입 부담 여전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557억달러와 비교해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품목 중 자동차(28.5%↑)·차부품(3.2%↑)·이차전지(16.7%↑)·석유제품(7.6%↑) 등 4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8~9월 감소에 이어 10월 17.4%나 줄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0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7월부터 45억불 내외 수출규모를 유지했다.

반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 것이 이어졌다. D램·낸드플래시 등의 제품 가격이 글로벌 수요약세, 재고누적 등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가전 등 정보통신기술(ICT)가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하락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 분야도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 대규모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영향을 받아 제품가격 하락 등 업황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수출도 25.5%나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한 미국·EU 등 선진시장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중(對中) 수출은 감소했다. 지난 3월 잏후 급격하게 둔화된 중국의 수입규모 영향에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줄어들어 10월 수출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자동차 수요 확대 속에서 미국 수출은 역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고,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석유제품·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역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고 있다.

10월 수입은 전년동월(538억달러) 대비 9.9% 증가한 591억8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 증가로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나갔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5.3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수입액(109억3000만달러)을 46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원유·가스·석탄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기확보 등의 복합 영향으로 수입이 늘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10.3% 증가한 5774억 달러로, 올해 연간 수출액은 기존 최고실적인 6444억(2021년) 달러를 다음달 초중순께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실장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간의 엔데믹 이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이나 지적들도 있다"며 "큰 기간 내에서 보면 여전히 국내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세제혜택·R&D 등 인센티브 지원…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 확산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0.06 photo@newspim.com

안 본부장은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출현장지원단'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세제,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국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중요한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수출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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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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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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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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