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치솟는 금리에 국고채 이자부담 '눈덩이'…이자비용 조달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6:24

올해 국고채 이자지급용 예산 20.7조 편성
평균금리 2.6% 예상했지만 이미 3% 초과
정부 "올해 이자지급 문제 없어…내년 영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채권시장 경색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4% 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국고채 이자 부담도 가중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6%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이자지급용 예산에 21조원 가량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32분 기준 4.162%를 기록해 전거래일 대비 4.2bp 올랐다. 

최근 6개월 간 국고채 3년물 평균 시장금리를 보면 4월 2.94%, 5월 3.02%, 6월 3.48%, 7월 3.24%, 8월 3.25%, 9월 3.90% 등 연일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여파가 국고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정부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지급용 예산을 2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새롭게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가 평균 2.6%를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올해 1~9월 누적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02%로 정부 예상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 예상치(2.6%)보다 이미 0.4%p 가량이 벌어진 것이다. 

아직 한은과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채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조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올해 이자비용 조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높은 금리로 낙찰된 국고채 물량들은 이자비용 지급이 대부분 내년에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를 3, 6, 9, 12월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행한 물량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이자지급 비용 조달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의 시각"이라며 "지금 신규로 발행하는 것들은 올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내년에 이자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고채 이자 지급용 예산은 올해 대비 19.8%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지출액은 2019년 16조7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 2021년 18조2000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