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두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상민 장관 발언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발언"이라며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할 것이고 이상민 장관 역시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부분은 간접 인정했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사고의 조속한 수습이라고 말씀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 부처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라고 짧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거 핼러윈 행사에서 해당 거리를 일방통행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사전 통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이 거리를 일방통행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경찰관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라며 "당시 핼러윈 데이 때 식당마다 QR코드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골목을 들어가는 양쪽에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모든 시민들이 인증을 위해 그쪽 골목으로 왔고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현 제도에서는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처럼 다중 인파가 몰렸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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