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경제수장' 내정 리창..."'저장 정신'으로 '중국식 현대화' 구현"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5:07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 차기 지도부 인선이 공개된 뒤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 서기다.

올초 도시를 봉쇄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관리에 실패하면서 지도부 진출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리 서기는 예상을 깨고 7인의 상무위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차기 총리 자리까지 차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리창이 상하이시 당 서기에서 물러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그의 총리 발탁설을 기정사실화 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28일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리창이 더 이상 상하이시 당 서기를 겸임하지 않는다며 천지닝(陳吉寧) 베이징시 시장이 리창의 뒤를 잇게 됐다고 보도했다.

총리는 중국 권력 서열 2위로, 경제 사령탑을 맡는다. 리커창(李克强) 현 총리의 경우 경제학 박사 출신인 반면 리청 서기는 저장(浙江) 농업대를 졸업, '경제학적' 배경은 없다. 다만 '경제수도'인 상하이와 중국 지역내총생산(GRDP) 2·4위인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 수장으로 일한 경험을 인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홍콩 경제일보를 인용, 리커창 총리의 경우 뚜렷한 학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동문들과 논문·저작물을 통해 그의 경제 이념을 엿볼 수 있는 반면 리창은 줄곧 지방정부에만 머물러 스타일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그의 경제 운영 철학에 대한 외부의 호기심이 크다면서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제 발전 지역인 저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했다.

매체가 꼽은 '뉴(新) 리코노믹스(Liconomics·리창 경제학. 리커창 총리 재임 중에도 그의 경제 정책을 가리켜 리코노믹스라는 말이 쓰였다)'의 특징 세가지 중 하나는 '저장 기업가정신'이다. 매체는 리창이 저장성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가 저장 기업가들에게는 창업정신이 있고 이것이 지역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발언한 것을 전했다.

두 번째는 정부와 시장 간 관계에 있어 '세 개의 손'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저장성 성장으로 재임 당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창은 "경제 관리는 '세 개의 손'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개의 손'이란 정부의 보이는 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사회 자치의 손을 가리킨다. 리창은 당시 "'보이지 않는 손이 '바쁜 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미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참여와 간섭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유한(有限)하고 유위(有爲)하며 유효(有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개혁개방의 목적이 '혜민(惠民)'에 있다고 강조한 점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개혁개방의 최대 성공은 사람들의 창조력과 능동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리창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업과 인민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기업은 시장경제, 인민은 사회주의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특징이 결합된 방식으로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창은 시 주석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시 주석이 저장성 성장과 당 서기로 재임할 당시 그의 비서실장(당 판공청 주임)을 맡으면서 그의 심복이 됐다.

시 주석 집권 1기를 연 2013년 저장성 성장에 임명됐고 3년 뒤인 2016년 장쑤성 당 서기로 승진했다.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에 오른 뒤 상하이 당 서기로 부임했다.

상하이 당 서기는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에 진입하는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한정(韓正) 부총리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시 주석도 상하이를 거쳤다.

기존에는 장 전 주석을 주축으로 한 '상하이방'의 현지 출신이 상하이 당 서기를 주로 맡아왔으나 리창이 상하이 서기로 부임하면서 시 주석이 3연임 포석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리창도 차기 지도보 후보인선으로 급부상했다.

3월 말부터 상하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리창의 '낙마설'이 떠돌았다. 방역에 실패해 도시를 봉쇄하고 그 여파로 중국 경제 전반이 휘청이면서 그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다만 불리한 환경에서도 리창이 상무위원회에 최종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까지 전해지자 시 주석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의 강화된 권위를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라면서, 시 주석의 지배력이 공고해진 만큼 총리의 권한은 더 약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