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쇼' 없을 것...경제 지원·촉진책 설명"(10.27)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09: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정부가 어떤 고민 하는지 공감해달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절대 쇼를 연출하지 말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의 공정한 시스템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나름 혜량해주시기를.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 면직에 대해 시점이나 사유, 인사권자로서 말씀해주셨으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후임 임명을 하시는지.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했는데 대선 때 공약과 좀 다른 것 같고 인권위도 이견이 있다.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걸 몇 살로 내릴지를 좀 봐야하는데 아마 12살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소년원 보호 처분 일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오늘 추세에 맞춰서 지금 한번 조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