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떤 고민 하는지 공감해달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절대 쇼를 연출하지 말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의 공정한 시스템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나름 혜량해주시기를.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 면직에 대해 시점이나 사유, 인사권자로서 말씀해주셨으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후임 임명을 하시는지.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했는데 대선 때 공약과 좀 다른 것 같고 인권위도 이견이 있다.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걸 몇 살로 내릴지를 좀 봐야하는데 아마 12살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소년원 보호 처분 일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오늘 추세에 맞춰서 지금 한번 조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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