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예타 통과…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00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원도심 낙후지역 재개발
해양관광거점·부산지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등 6개 예타 통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2022년 제5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2022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해양수산부)의 예타가 통과돼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발판을 놨다.

해당 사업은 약 4조원(국비 3043억원, 민자 3조7593억원)을 투입,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m²(육상 157만m²,해상 71만m²)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개항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육상구역(157만m²)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30.5~10월) 예정지로, 이번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박람회 유치 결정의 중요한 단계인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23.3월, 잠정) 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8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1조554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새만금청)도 이번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해당 사업은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25년 준공) 및 새만금 신공항('29년 개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20.7km(순환링 8.2km, 간선도로 12.5km)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의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촉진 도로'로서 기능하는 한편,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링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446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농식품부)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해당사업은 2005년 구축된 이후 노후화돼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예정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과학기술통신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사업은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7072억원이 투입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국토교통부)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었다. 해당 사업은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구간(11.2km)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또 2027년까지 78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해양수산부)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제주외항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 331m)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6개 사업은 총사업비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3차 예타 대상에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 6개 사업 선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9542억원, 사업기간 '23~'3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농식품부, 4조9876억원, 사업기간 '25~)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환경부, 총사업비 913억원, 사업기간 '24~'29년)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2372억원, 사업기간 '24~'33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환경부, 총사업비 4510억원, 사업기간 '24~'30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복지부, 총사업비 1438억원, 사업기간 '25~'28년)

이번에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본격 착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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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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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