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국감] 정무위 종합국감 오후 개시…"빗썸 전 의장 등에 형사고발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전 파행, 증인 대거 불참에 맹탕 국감 우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추가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24일 오후 2시30분 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가 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오전 정무위 종합국감은 파행됐고, 가상자산업계 주요 증인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는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을 비롯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테라-루나 핵심 증인인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 등은 종합 국감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빗썸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전 의장인 이정훈 씨는 거듭해서 국감 증인에 불참했다"며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 이유를 들었는데, 건강 때문에 국감에 참석 못한다면서 내일 형사재판엔 참석한다. 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데 진단이 19개월 전 것이다"라고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 매각관련 재판이고 아로와나 코인과는 사안이 다르다. 본인 방어권과 상관없다"며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이 건에 대해 국감에 나와 성실히 임해야 하는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다. 형사고발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 의혹을 이유로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6일 국감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는 검찰 수사를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동일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 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테라-루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며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진단서를 첨부하고, 국감 불참 의사를 알렸다.

신현성 대표도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광범위한 소환조사가 벌어지고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관련 채택 증인 중)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 중 합당해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국회차원의 동행명령과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종합 국감에서 빗썸의 코인 시세조작 의혹 관련해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