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마약청정국 지위 되찾으려면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1:5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디패커(Body packer). 마약을 체내에 숨겨 운반하는 사람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숱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낯선 존재였다. 그런데 최근 몰래 숨겨온 마약 봉지가 몸속에서 터져 사망한 한국인 남성 보디패커 사례가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에서 최근 급속도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가 증가했다.

이렇게 마약사범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접근의 용이성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거래 방식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으로 일부 계층에서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 등이 지목된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최근 대검찰청은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약사범들을 재판에 넘겨도 정작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오히려 마약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이 최소 징역 6개월이고 이마저도 초범인 경우에는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4747명 중 2089명(4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사범들의 판결문을 분석해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줄여준 사례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완전히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을 강화하고 범죄 유형에 따라 감경 요소를 대폭 수정하는 등 양형기준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재판부 역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마약사범들의 치료와 온전한 사회 복귀를 도와주어야 한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예방·단속·처벌·치료 등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