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세청 연령별 소득 현황 분석
2020년 고령층 통합소득 112조…4년새 74.4%↑
진선미 의원 "상대적 빈곤 심각…안전망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층 소득은 지속해서 늘고 있고, 고령층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3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고령층 통합소득액이 64조420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74.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이 2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통합소득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16년 대비 2020년의 통합소득 인원수는 12.9% 늘어난 2458만명, 소득액은 26% 증가한 908조8688억원을 기록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해, 인원수는 59% 늘어난 372만명, 소득액은 74.4% 증가한 112조3726억원에 달했다.
[자료=진선미 의원실] 2022.10.24 jsh@newspim.com |
특히 고령층의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1783억원에서 2020년 84% 증가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명에서 246만명으로 59.1%(91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에서 746조3168억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명에서 1949만명으로 9.9%(175만명) 늘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9.2%, 2018년 60.5%, 2019년 61.4%, 2020년 62.5%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통합소득 중 연금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35.1%, 2017년 34.1%, 2018년 33%, 2019년 31.8%, 2020년 32.3%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4.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취업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65세~79세)은 54.7%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53.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면서 "노인 복지정책에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2023 예산안에서 고령층의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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