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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李 측근' 김용 구속영장 청구…'측근' 타고 이재명 겨냥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8:15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8:15

유동규 등 '대장동팀'으로부터 8억원 수수 의혹…진술·물적 증거까지 확보
2014·2018 지방선거까지 수사 확대 전망
이 대표 조사 불가피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혐의가 이 대표와 연관돼 있는 만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부원장, 이 대표 대선자금 수수 의혹…2014·2018 지방선거까지 겨냥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을 요구하자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남욱 변호사에게 알려 남 변호사가 자금을 조성했으며, 해당 자금은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과,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의 인연이 오래된 만큼, 2014·2018년 지방 선거 과정도 짚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의원 재선 도전했던 2014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이재명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김용은 누구?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0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캠프 조직본부의 부본부장도 맡았으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다가, 같은 해 5~10월 이 대표의 대통령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일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대선까지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지난 8월 당대표로 선출된 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앞둔 상황에서 통화한 상대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었다.

◆이재명 '측근' 조이기 시작한 검찰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얽힌 수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측근들을 조이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30여 차례 언급했고,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도 함께 언급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의 부지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수사팀은 당시 성남시청에서 직제상 6급인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정 실장이 사실상 성남FC 구단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를 성남FC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전 부지사 또한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쌍방울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즉 검찰이 정 실장과 이 전 부지사, 그리고 김 부원장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정 실장에 대한 직접조사에 이어 결국 이 대표까지 수사가 뻗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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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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