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예고되면서 검찰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오후 2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12 yooksa@newspim.com

◆ '서해 피격' 서욱 영장 발부 여부…文정권 수사 동력 판가름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기관의 최종 책임자인 두 사람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이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향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등으로 수사 명분을 확보한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소명해 신병확보까지 성공한다면 검찰의 '윗선'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경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은 아직 감사원의 자료를 건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사원 자료에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서 전 장관 등의 신병확보와 감사원 자료 확보까지 겹친다면, 관련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검찰이 이들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가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인 데다,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야권의 비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자 이틀 뒤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들의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향후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두 사건을 개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결국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강제북송 사건의 수사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한 檢…영장 청구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검찰이 그가 받은 8억원의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자금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4~8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같은 자금이 전달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최종 목적지가 이 대표였던 만큼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대표가 이같은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이렇다 할 증거 없이 출석을 요구하기는 수사팀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김 부원장을 구속한 이후 이 대표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를 확보한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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