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尹정부 복지예산 삭감 도마…노인 공공일자리 축소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48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거래 현황 끝내 미제출
야당 "백경란 주식관리청장"…고발 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집중 제기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거래 관련 자료제출 거부 논란도 다시금 불거졌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 정책을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 새 정부 복지정책 도마…여당 "현실 복지" vs 야당 "약자 없는 복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고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70대 중반 저학력 노인들에게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림의 떡인데도 맞춤형 일자리인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 것은 취약 노인층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과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며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주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58%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기존 609억원에서 491억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기존 어린이집을 보수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인데 삭감하면 어떡하나"라면서 보육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 또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건립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니냐"며 "예산 삭감으로 병원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의 피해를 묵인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복지' 실현에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툭하면 윤석열정부 예산 얼마 깎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깎기만 한 건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종헌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10여년간 우리나라 복지 확대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지원이라며 정치복지와 민간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제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약자 복지, 현실 복지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PC그룹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도 거론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혈흔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빵을 만드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해당 공장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공장이다. 해썹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제조 공정에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며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점검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 점검에 나갔다"고 답했고, '혈흔이 있는 공간에서 만든 빵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 했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 확인 안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식약처는 위생적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질병청장 아니라 주식관리청장"…'백경란 주식' 논란 확전

여·야 모두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 미제출 건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야당은 백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거론하며 맹폭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5일) 의사진행발언으로 백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그 사이 주식 관련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쯤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모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본인도 아니고 아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털렸다"며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공개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될 일이 있으면 물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쩌면 질병청 전체 직원이나 보건복지부 전체 하위직 공무원들도 주식을 하지 않았나,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전반적 조사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주식 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 합법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백 청장과 김헌주 차장을 비롯해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징계 요구, 그리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공식 요청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2만4381명의 코로나19 확진·백신 접종이력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은 "질병청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이력·백신접종 이력은 검찰, 경찰, 국회에도 민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에는 자료를 내줬다"면서 "일개 기관에는 자료를 내 주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질병청은 국민 신뢰를 져버리고 감사원에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출했다. 백 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백 청장을 향해 쓴 소리를 냈다. 강기윤 의원은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고 제도를 개선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혁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