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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수라장 된 대검 국감...민주당 없이 '반쪽짜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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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국감장서 "김건희 수사하라" 요구
여야 간 강대강 대치...한 때 고성 오가
野 "제1야당 탄압" vs 與 "죄를 짓지 말던지"
이원석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의 책무 이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국감장에 들어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단독 개의 시도를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쳤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왜 우리나라 검찰만 이러냐, 제1야당을 탄압하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죄를 지었냐"며 거센 반응을 보였다.

여야의 대치가 30분 넘게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오후 4시 10분쯤 국민의힘 단독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저 역시 대검 국감 앞두고 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기 용이했겠냐"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10년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 역사적으로 지게 된다"며 "저 역시 11년 전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문제로 지난 정부 때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사무실에 대한 것도 발부받게 돼 있다"며 "김용 부원장의 전직장이었던 경기도가 현재 사무실이었다면 거기를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의원님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집행하는 저희의 책무와 의무"라며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검사들이 핍박받고 다중 인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더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한 사람에게 걸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거에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회유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십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시달리고 있다"며 "저희 그렇게 수사 안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등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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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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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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